정당한 교원 생활 지도 아동학대 미처벌… 국회 입법 첫 관문 통과

법사위 소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제공=국회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이태규·정점식 의원, 민주당 서동용·정춘숙·권칠승·김의겸 의원 등이 발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