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삭감된)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사업에는 현재 청년 3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청했지만 (사업 신청 마감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도 약 2만 명에 달합니다. 내년 사업 예산 삭감은 참여를 기다렸던 청년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주는 겁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환노위는 고용부의 내년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예산 2382억 원 전액을 삭감하는 심사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 삭감 방향에 반대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의결이다.
이 장관은 국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결과에 대해 “최근 청년이 가장 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청년 일 경험과 니트(NEET·학업과 구직 포기 상태)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 심사에 대해 장관이 국회에서 직접 유감을 표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서도 내년 청년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답변하면서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지금 청년 근로자가 주는 상황에서 일을 하려는 청년들도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 과거처럼 단순 스펙이 아니라 일 경험을 원하고 있다”며 “약 40만 명 수준인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이대로 두면 이들의 고립·은둔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나서 청년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만일 환노위 의결안대로 내년 고용부 예산안이 삭감되면 정부가 15일 발표했던 청년을 위한 범정부 대책도 흔들릴 상황이다. 1조 원 규모인 당시 대책의 4분의 1은 환노위가 삭감한 고용부 사업이 담당하고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와 여당에서는 매 정부 이견이 없었던 청년 정책 지원을 정쟁거리로 삼은 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 정부가 추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이 무산되자 현 정부의 청년 사업에 ‘맞불’을 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장관은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내내 강조했다.
이 장관 앞에 놓인 현안과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제정 여부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년 1월 확대 시행, 고용부의 내년 청년 지원 사업 예산은 진통은 크지만 결정 시한이 정해진 사안이다. ‘세 파고’가 지나가면 고용부는 다시 임금과 근로시간을 두 축으로 한 노동 개혁을 마주한다. 무엇보다 노정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복원된 노사정 대화가 유지되느냐에 따라 고용부의 개혁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
노사정 모두 이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한 사업장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근로자 대표제의 활성화를 소임으로 여긴다. 이 장관은 “내년 상반기 전에 ‘정말로 사회적 대화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만들어내겠다”며 “노동 개혁을 위한 기초와 방향은 모두 준비됐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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