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리쇼어링’ 기업이 정작 투자·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리쇼어링 기업이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돌아오며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공급망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리쇼어링 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도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을 확장형 기업, 오프쇼어링 기업(해외로 떠나는 기업), 리쇼어링 기업(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투자 축소 기업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 리쇼어링 기업의 고용은 연평균 2.3% 증가했는데, 투자액 대비 순고용을 따지면 10억원 당 1.17명으로 확장형 기업(1.32명)이나 순수 국내기업(2.48명)보다 낮았다.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이 배경에는 국내의 높은 노동비용이 있다. 해외 노동비용의 1% 증가는 오프쇼어링 대비 리쇼어링을 선택할 가능성을 91% 높이는 반면 국내 최저임금의 1%포인트 상승은 리쇼어링 선택가능성을 9%, 확장형 투자의 선택가능성을 20% 낮췄다.
보고서는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회귀'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급격히 상승한 국내 노동비용이 기업의 오프쇼어링을 유도하는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훈 KDI 연구위원은 “가장 경쟁력이 있고,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높은 기업은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투자가 활발한 확장형 기업”이라며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되,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을 굳이 제한하려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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