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난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료를 최대 4배까지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강남보다 비싼 우리 아파트 주차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시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강남지역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차비를 인상하고 그 조차도 금액 인상 기준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번호판 인식으로 외부 차량 진입을 막거나 주차 스티커 돌려쓰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 없이 주차비만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A씨가 첨부한 주차료 인상 안내 공고 사진을 보면 한 가구당 자동차 2대를 주차할 경우 기존 2만원에서 2만원으로, 3대를 주차할 경우 4만원에서 11만원으로, 4대를 주차할 경우 6만원에서 26만원으로 주차료가 각각 조정됐다.
공고를 보면 이 아파트는 입주 초기(25년 전)에는 주차등록 차량이 많지 않아 주차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주차량이 증가하면서 주차료를 정해 시행해 왔다. 이 아파트는 총 778세대로 주차 가능 대수는 768대인데 현재 주차등록 차량 대수는 986대로 200대 이상이 정상 주차가 불가능해 이중주차, 통로주차, 도로주차 등으로 매일 밤 주차 고통이 심각하다고 적혀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득이 주차비를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공고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넓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인상률이 너무 높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단지 곳곳마다 주차난 문제가 지속되면서 가구당 주차 기본대수 초과 시 주차요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곳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가구당 주차 가능대수 1대를 기본으로 하고, 2~5대 등 기준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비용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단지마다 천차만별이라 주차요금 도입 과정에서 입주민간 갈등도 빈번한 양상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지 내 주차장 유지·운영 기준 및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부과되는 주차요금을 관리비에 통합하려면 이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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