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또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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