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 씨 등 27명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중국에서 배터리가 없는 ‘깡통’ 전기차 200여 대를 들여왔다. A 씨는 가져온 차들을 실제 완성 차량으로 제작해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국고보조금 54억 원을 가로챘다.
부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한 업체 대표 B 씨 등 10명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령 직원 120여 명의 이름을 올리는 수법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 41억 원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 6000만 원을 받은 공무원과 보조 사업자 간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6월부터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특별 단속한 결과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정 수급 총액은 1372억 6000만 원에 달했으며 기소 전 보전 조치한 범죄 수익은 100억 3000만 원이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이 94.7% 증가하고, 부정 수급액 역시 전년(232억 원) 대비 6배 가까이 폭증하는 등 보조금 부정 수급이 크게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육 교부금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 사례와 관련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후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39.9%(63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 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9.3%(151명) 등의 순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횡령하는 방식이 86.3%(1398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이 13.6%(221명)로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별로 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 지원 기간 관리자 등과 공모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20억 원을 편취한 일당 40명을 검거했다. 이산화탄소 규제 기술력이 없음에도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책 사업에 참여한 뒤 국고보조금 68억 원을 빼돌린 공공기관 임원 등 11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해 약사를 고용한 후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금 39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약국 종사자 등 31명을 체포했다. 이 외에도 농림·수산업과 교육·보건, 문화·관광,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한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00억 30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배 크게 늘어난 액수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은 연중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용되는 만큼 올해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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