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둘러싼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연착륙’과 ‘질서 있는 정리’”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같은 날 “PF사업을 매개로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 반복하고 있는 만큼, 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부실PF사업장 정리 속도가 빠르지 않은 건, 아파트도 상승·하락 전망이 다르면 거래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서로(매도·매수자)가 가진 전망에 의견 차이가 커 발생한 듯하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만 해주면 연착륙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가 보다 원활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같은 날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단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정상 사업장에는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확실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의 규모도 충분히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PF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함으로써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F발 금융 시장 리스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이러한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현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내년도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요인도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제 회복세를 저해하는 하방요인이 될 수 있고,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주요 변수가 되겠다고 내다봤다.
기업 경영은 업종별로 회복 속도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동산 경기는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관련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와 관계 기관, 금융권의 노력으로 우리 금융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외부 충격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건전성과 복원력을 유지해올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도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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