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보상안으로 5만 원짜리 쿠폰 팩을 내놓은 데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말 화난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노동·산업안전 규제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과거 나이키가 후진국에서 아동 착취를 한 것과 유사한 행태를 한국에서 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쿠팡의 보상안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넓히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쿠팡은 15일부터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 약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이용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사용에 제한이 커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만 원의 구매 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 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으로 구성됐는데 인지도가 낮은 트래블·알럭스 쿠폰 금액을 높여 ‘보상이 아니라 마케팅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 사망 등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과거 나이키가 후진국에서 아동 노동을 착취한 스캔들이 있었다”며 “쿠팡이 한국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동시에 후진국에서 큰 기업이 착취적인 영업을 하는 것과 유사한 행태를 한국에서 하는 것 같아 굉장히 착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며 “종업원에 대한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전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 규제 강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기업의 히트 상품 개발 노력을 보장해주지 않고 쿠팡이 PB 상품으로 약탈해갈 수 있다”며 “이 같은 약탈적 비즈니스를 제재하는 것이 플랫폼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플랫폼 내 판매 관련)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고려할 수 있다”며 “데이터를 플랫폼이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만든 사업자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도 미래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의 인기 상품을 PB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PB 사업과 같은 약탈적 사업 모형 방식에 대해서는 법을 강화해 더욱 엄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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