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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한봄(김지윤·37)이 만삭의 몸으로 본선 2차전까지 올랐지만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
지난 25일 매일경제 등 매체에 따르면 이달 출산 예정인 김씨는 팀 미션 도중 끝내 ‘헤어질 결심’을 선언하며 “정말 죄송하다”고 오열했다. 그는 임신 9개월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섭외가 안 들어올 것 같아 일부러 펑퍼짐한 옷을 입고 공연을 다녔다”고 말했다. 김씨는 프로그램 출연을 그만두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는 어떨까. 일단 아빠 육아휴직자가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꼴이다.
아빠 육아휴직 늘었지만…'대기업 쏠림' 여전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년 전보다 14.2% 증가한 19만9976명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은 2011년(28.7%) 이후 가장 컸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240명으로 전년보다 28.5% 늘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만명을 넘었다.
엄마 육아휴직자 역시 14만5736명으로 9.6% 증가했다. 엄마의 비중은 72.9%로 집계됐다. 아빠의 2.7배 수준으로 성별 격차는 여전했다.
다만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27.1%로 나타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아빠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1년 전 24.1%를 차지하던 데서 3.0%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육아휴직자가 대기업 직원 위주로 쏠려있다는 점이다. 직원 수가 50명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여성의 육아휴직조차 채 20%가 되지 못했다.
아빠 육아휴직자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이어 50∼299명(14.7%), 5∼49명(10.9%), 4명 이하(3.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엄마 육아휴직자 역시 60.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 소속이었다. 이어 5∼49명(19.5%), 50∼299명(14.4%), 4명 이하(5.5%)인 기업체 순이었다.
종사 산업별로는 아빠는 제조업(22.6%), 엄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9.1%)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120%나 폭증…“3+3육아휴직제 한몫”
연령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을 한 엄마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30대 초반(30∼34세)이 40.8%, 30대 후반(35∼39세)이 34.1%로 나타나 30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40세 이상(14.9%), 30세 미만(1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엄마보다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 후반(39.7%)이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도 35.3%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30대 초반(21.8%), 30세 미만(3.2%)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엄마는 주로 자녀가 0살 때, 아빠는 6살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썼다.
2013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자녀 나이 0살 때 쓰는 비중이 83.2%로 압도적으로 컸다. 아빠는 6살이 19.0%로 가장 컸고 이어 7살(17.2%), 8살(15.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1년 전보다 12.5%(9701명) 증가한 8만7092명이었다. 이중 육아휴직에 들어간 아빠는 1만2407명으로 56.4%(4474명) 크게 증가했고 엄마도 7만4685명으로 7.4% 늘었다. 특히 부모가 육아휴직을 모두 낸 규모는 1만2888명으로 전년(5844명) 대비 120.5% 폭증했다. 지난해 출생아 100명 당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5.2명 증가한 35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3+3 육아휴직제’와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의 영향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3+3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 휴직 사용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3+3 육아휴직제가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 한 숫자를 끌어올렸다고 보이며 이게 전체 육아휴직자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2020년과 2021년 대비 올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가 늘어난 것은 엔데믹으로 재택근무가 줄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급여·아동수당 등 지원 확대 검토…‘인구장관’ 신설 논의도
이에 더해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와 아동수당 등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유의미한 저출생 대책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보고서를 보면 지난 10여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만원 오르면 재출생률이 0.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향하고 직장인이 아니어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나 농어민들도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7살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12살이나 17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재원 확보 방안이 문제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재정도 부족한 데다 자영업자 등 대상자를 늘리려면 다른 예산을 또 끌어와야 한다. 지난해 기준 저출생 대응 예산은 51조원이지만 순수 저출생 예산은 절반에 그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것과 무관한 정책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에 꼬리표를 달고 많이 들어와 있었다”며 “필요한 쪽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당국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YTN에 전했다.
이 때문에 예산권을 가진 인구 전담 부처나 인구 특임장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저출산 기금'이나 '인구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은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 놓으면 장기적인 정책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매체에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끌어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부처 협의와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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