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사표 낸 부장검사…대검, 수리 없이 전보조치

김 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직서 제출

대검, 사표 수리 않고 지방으로 전보

"정치적 중립 관련 문제, 징계할 것"

추석 앞두고 정치적 발언 문자 보내

경고 조치 되자 사표 쓰고 출마 선언

대검찰청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현직 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지방고등검찰청으로 전보시키고 감찰과 징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29일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전보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은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적 발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한 법무부 징계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부장검사가 감찰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총선용 출판기념회 개최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해 별도의 감찰을 지시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사람”,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벌인 뒤 전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치했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대검은 박대법(사법연수원 33기) 마산지청장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광주고검으로 전보 조치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박 지청장은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