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 간에 갈등이 늘 존재한다”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제유투브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 대표의 코리아디스카운트에 대한 언급에 즉답을 했다.
전석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장 가슴아픈 단어 중 하나인 코리아디스카운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며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사결정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결정 내린다”고 짚었다. 또 “이해가 안되는게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 대한 결정을 안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 위한 결정 내리고 심지어 소액주주들의 손실 감수하는 결정 내리곤 했다”며 “특정 대주주의 경쟁력이나 이익 위한 쪼개기 상장,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는 주주환원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 악명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막아야 할 이사회는 유명무실, 거버넌스의 문제, ESG의 문제로 이야기한다”며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고 싶어도 우리 이익을 위한게 아닌 결정을 하면 청년들과 국내외 투자자에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 설득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상속세의 과도한 할증 등 과세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을 형성 할 수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나중에 상속세를 많이 내고 할증세를 내야 한다”며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의 웬만한 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해야 하면 주가가 오르면 가업승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럴 경우 다른데다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그럼 근로자 고용상황 불안정해진다”며 “기업의 기술도 승계발전이 어려워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필요하다”며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이나 되고 국민연금 자산이 많아지면 그건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불이익 있어도 과감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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