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총선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수사 엔진을 가동하고 있어 검찰·야권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17일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이은 소환 조사다. 앞서 검찰은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각각 15일, 16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9월 청와대(대통령 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22명을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검은 같은 해 10월 5~6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19~20일에는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연이은 소환 조사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가운데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18일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저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0일 만에 서울고검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공공수사2부(정원부 부자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따라 앞서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듬해 4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로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송 전 시장 캠프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관련 전략이 수립·실행된 정황이 있으나 이들이 개입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당시 검찰 판단이다.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민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첩보 전달 과정 등에 관여할 사실은 있지만, 조 전 수석 등이 관여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당시 불기소 이유서에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후보자 매수 의혹, 이 전 비서관의 하명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4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임 전 실장 등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들 수사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 수사가 자칫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총선이 가까운데도 가속을 붙일 경우 야권 등을 중심으로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만 거세질 수 있다. 때문에 통계 조작 의혹의 경우 이미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주요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가 이뤄진 만큼 4·10 총선 전까지 마무리하고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일부 강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나, 실제 윗선 수사는 총선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에 점쳐지고 있다. 내달께 검사, 수사관 등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 요소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라는 점에서 검찰 인사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까지 미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대통령실은 18일 사의를 표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일부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고·검사장, 차·부장검사 등 수사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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