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방직 채용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법무실 송무심의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정 심의관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2020년 10월 법무부 법무심의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1월에는 송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 내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고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으로 채웠는데, 송무심의관 자리도 그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에 다시 배치되면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는 중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탈검찰화의 핵심 보직으로 꼽혔던 법무실장 등 주요 보직에 현직 검사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