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올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갈수록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본지 1월 20일자 1·6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25일 “올해 정책 모기지 공급 목표를 40조 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급액(59조 5000억 원)에 비해 32.8%나 줄어든 규모다. 정책 모기지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로 구성된다.
정책 모기지 중 보금자리론만 떼어내 보면 감소 폭은 더 도드라진다. 당국은 올해 보금자리론을 10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전 보금자리론 연간 공급액(약 20조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당국이 정책 모기지 공급액을 대폭 줄인 까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보다 10조 1000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다 2022년(-8조 8000억 원)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반등했다.
주거 지원을 위해 내놓은 정책 상품이 가계 빚을 불린 ‘주범’으로 몰린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40조 원이 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중에 풀리지 않았다면 가계대출 증가 폭이 지금보다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 지난해 은행권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51조 6000억 원) 중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 모기지(29조 4000억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달했다.
올 들어 시장금리가 지난해보다 다소 누그러진 점도 고려됐다. 금융 당국은 통상 금리 급등기에 저리의 정책 모기지를 대거 늘리는 식으로 차주의 금리 부담을 줄인다. 금융위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공급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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