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1일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될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폭은 적게는 1000명 대에서 많으면 2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증원이 결정되면 그동안 좀처럼 늘지 않았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늘어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 반발이 변수지만 파업 등 집단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을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준비 중인데 같은 날 의대증원 규모와 함께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달 1일 먼저 발표하고 설 연휴 직전에 의대 증원 규모를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2000명 안팎 수준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증원폭이 최소 1000명 이상은 될 것”이라며 “대학 수요 조사와 대학 측의 교육 여력, 장래 필요한 의사수 등을 고려할 때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 설명 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의대 증원이 대입에서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정부는 증원 추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변수로는 보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이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058명에 묶여 있다. 만일2025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면 5058명이 된다.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파업 등 단체 행동을 할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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