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최대 2000명 늘린다는데…의료계 ‘단체행동’ 지지선언 잇따라

대한외과의사회 27일 전공의 단체행동 지지성명

복지부, 내달 1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유력시

대전협 86% 단체행동…의료계 반발 커질 듯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참석자들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내달 1일 최대 2000명 안팎의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단체들의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단체행동을 지지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턴, 레지던트 등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젊은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전협은 지난 22일 55개 수련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 의대 증원 반대 단체행동 참여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발표했다. 전공의 42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대전협이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식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참여기관의 절반가량인 27곳이 500병상이 넘는 대형 병원인 데다 서울 '빅5' 병원도 2곳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협은 추후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재설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체행동과 관련해 대한의대·의전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대전협의 설문 결과를 지지한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 인력의 과잉 공급으로 초래할 것이며, 이는 과잉진료와 의료윤리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 인력의 질 관리가 어려워지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 자명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논리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있다. 실손보험제도가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기형적 상태"라며 "의료이용 장벽이 낮고 각종 보험으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상이 많이 이뤄지게 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했고 마치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착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30여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근거를 들어 "의사 수를 늘려도 궁극적으로는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필수의료 전공 의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전공을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법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문제는 인력의 수보다는 인력 분포와 보상에 관한 문제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률적 보호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책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는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 응답은 70%가 넘었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의사단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전 회원 대상으로 진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여론이 의사를 늘리는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진 상황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가 27차례에 걸친 만남을 갖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1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의사들을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면서 의대 증원 규모를 함께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원 규모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2000명 안팎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료계와 복지부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대전협은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참여율이 80%에 육박해 정부의 증원 추진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설문 결과가 발표된 직후 "단체행동을 할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특히 이러한 입장을 밝힌 당일(23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협의회 구성 여부를 묻고 대표 연락처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전일(26일) 입장문을 통해 "젊은 의사들을 공권력으로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반발과 투쟁만 불러올 뿐"이라며 "민간 사찰하듯 젊은 의사들을 함부로 겁박한다면 선배 의사들이 기꺼이 지사가 돼 후배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