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 제공 소식에 반도체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칩스법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 연계된 만큼 ‘접전지’에 보조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여기에다 미국 기업인 인텔에 대한 지원이 우선순위에 놓일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텍사스에 투자한 삼성전자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칩스법 보조금이 3월 중 지급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연설’ 시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WSJ는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3월 7일로 예정된 국정 연설에서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3월 내 보조금 지급 발표를 전망하며 “칩스법은 바이든 대통령 경제 메시지의 ‘핵심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철저히 표 계산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격전지 위주로 자금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곳은 애리조나와 오하이오다. 애리조나는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불과 1만 표 차이로 어렵게 승리한 지역이다. 블룸버그는 “애리조나와 오하이오는 선거에서 중량감이 상당한 지역”이라며 “대선과 함께 치뤄질 오하이오 상원 선거에서도 제조업이 핵심 주제”라고 평가했다.
애리조나와 오하이오는 각각 인텔과 대만의 TSMC 파운드리가 건설 중인 곳이다. 인텔은 애리조나·오하이오·뉴멕시코·오리건 등지에 공장을 짓고 있다. TSMC 또한 애리조나 피닉스에 400억 달러를 투입해 파운드리 두 곳을 건설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가 투자 중인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 지역이다. 텍사스 주정부는 이민자 문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주 단위 선거인단 확보가 중요한 미 대선 제도를 감안하면 텍사스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칩스법이 사실상 인텔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블룸버그는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칩스법 로비의 ‘선도적 목소리’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미국 기업이자 미국 내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 중인 인텔이 우선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이유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민간 반도체 설비 투자액은 총 2300억 달러로 이 중 20%가량인 435억 달러를 인텔이 투입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칩스법은 중국의 위협을 받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반도체 생산기지를 이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태생부터 정치 논리에 기반한 법인 만큼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물밑에서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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