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바이오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며 “중요한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 진료 디지털화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의 제도를 뛰어 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국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와 소비자의 의료 서비스 이해 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의료 디지털화 차원에서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의료 기술은 대단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며 “의료인들이 해외에 더 많이 진출하고, 의료 산업이 더 발전 위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 산업 역시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은 이제 개인의 취미 여가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정부는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자에 불필요한 규제는 하지 않는 것 중요하고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사업자-소비자 관계에서 소비자보호가 안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커지기 힘들다”며 “다수의 소액 피해자, 이런 걸 전문용어로 집단적 분산적 피해의 구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법제도가 입증 책임을 완화, 피해를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규모를 간주하고, 소송 절차를 편하게 하고. 정부는 예방 기준 만들어 행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거나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 법제를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후보 시절부터 생각하고 있다”며 “원스톱 서비스가 하나의 화두”라고 짚었다. 또 “원스톱이라 보고 원스톱 서비스 위해서는 각 부처가 정보 데이터 베이스 벽을 허물어서 정부 기관의 데이터와 정보를 원 플랫폼 위에 올라타야 한다”며 “경제적 사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관마다 뛰어다니지 않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예를 들어 건축자재 사업을 한다고 마음먹으면 원주에서 하는게 좋은지, 울산이 좋은지, 제주가 좋은지 지방정부마다 규제와 지원이 달라 한번에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비서류 디지털화는 정책의 한 부분이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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