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대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법률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 반도체과학법 시행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검토 등에서 한국 기업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각급 채널에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월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해 미국이 20여년 만에 다시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올라섰고, 우리 기업들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 미국인 만큼 한미 경제는 무역과 투자 면에서 균형을 맞추며 공고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과 관련, 수주 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 등에도 보조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바이든 정부가 애리조나(인텔, TSMC)나 오하이오(인텔) 등 대선 경합지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먼저 지급할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조 대사는 점점 더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격적 언행과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 북한의 도발에 절대로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도발은 한미 대응 태세 및 한미일 공조 강화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을 더 잘 인식시킬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한미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이 최근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전면전을 준비하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을 대거 공급하고 있는 정황만 봐도 전쟁 준비를 하는 나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 도발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대사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등 올해는 가히 글로벌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불확실성의 높은 파고를 잘 헤쳐나가는 것이 올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국제 정세가 미로처럼 복잡한 지도라면 한미동맹은 양국이 함께 지향점으로 삼을 수 있는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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