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91개 부담금에 정비 방안을 3월 중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부담금 정비방안을 지시한 뒤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TF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최 부총리가 구체적인 부담금 개선 일정을 밝힌 만큼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부담을 덜도록 국회의 협조 역시 요청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월 중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지만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 부담 해소에 더 집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개선되고,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하여 1월에는 두자릿 수 증가하는 등 지표상 경기 회복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민간소비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커서 아직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 소비자물가는 2.8%를 기록했고,추세적 물가인 근원물가도 2.5%까지 하락했다”며 “다만,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 달러 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 속에 최 부총리는 물가가 민생의 최전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선 설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밀착 관리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월 19일부터 1월 말까지 16개 성수품 평균가격은 지난해 설 3주전과 비교해 2.2%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이 급등한 사과·배의 경우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 원 추가 투입하는 한편 올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8000톤 확대해 수급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제안된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토요일 운전면허시험장을 마산, 강릉, 나주, 제주까지 확대해 기존 11개서 15개로 늘리는 등 공공서비스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과 한식산업을 2027년까지 300조 원까지 확대하는 한식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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