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실행하기로 했다. 수요가 많아 조기 마감되는 경복궁 야간개장의 경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말·평일야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다. 정부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경영평가 편람에 가점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증원 등의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의논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안전 관리 강화 부문에서 주말·평일 야간 운전면허 관련 업무 확대는 국민들에게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요일 운전면허시험은 11개 시험장에서 운영중이며 면허증 발급·갱신 등 서비스는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만 가능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이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자 기재부는 토요일 운영 시험장을 마산, 강릉, 나주, 제주 등 15개로 확대하고, 매달 1회 오후 8시까지 면허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편의도 높아질 예정이다. 현재 13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중인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14개로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국민 여가생활을 위한 서비스 개선도 이뤄진다. 고궁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재 북한산국립공원에 한정된 안전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전 국립공원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시 선착순이던 이용 방식을 이용시기에 관계없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해 예약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 보호 부문에서는 의료비 과다지출 비용을 환불해주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강원, 제주에도 설치하고,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조사 인력을 73명에서 87명으로 확충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의약품·의약외품 점자·코드 표시 품목도 15개 추가해 확대키로 했다.
서류간소화 서비스도 강화된다. 고용과 산재보험 모바일 안내 서비스가 10종에서 24종으로 확대되고, 에너지 캐시백, 에너지 복지제도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고객 동의시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부처별 공공기관 개선과제를 반기별로 수렴해 인력증원과 총 인건비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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