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 날개인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주요 국정과제로 발표한 정책들이 빠르게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의 후속 방안을 구체화했고 이관섭 비서실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저출생 대응책의 핵심이 될 ‘늘봄학교’가 교육 현장에 잘 뿌리를 내리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성 실장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면서 “통신사와 유통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국민들이 민생 정책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부터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이어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원금 형태로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며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통법은 2014년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도록 하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오히려 소비자가 휴대폰을 더 싸게 살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성 실장은 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도 법 개정 전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률상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얻어서 확산해가려 한다”며 대구와 청주, 서울 일부 지역에 이어 “부산·대전 등에서도 협의를 통해 시행하려는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성 실장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2025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배정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달 내 발표를 시사했다.
이 실장은 올해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장을 점검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시범 사업을 벌인 데 이어 올해는 1학기 2000개교에 이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해 아이들에게 정규 수업 외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아침 수업 시간 전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하는 정책이다. 늘봄학교를 통해 불필요한 사교육비 경쟁을 줄이는 한편 양육 환경을 개선해 저출생 문제 개선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이 실장은 간담회에서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될 때까지 모니터링과 소통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조만간 늘봄학교 관련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윤 대통령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라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늘봄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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