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시장에서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를 활성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와 달리 민간 장기 임대는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덜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다. 2022년 본격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 민간 임대로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관 취임 후 5가지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며 그 중 하나가 임대차 시장을 전세에서 민간 장기임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로 살면 불안하기도 하고 전셋값도 많이 올랐다”며 “민간이 공급한 양질의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시절 도입한 뉴스테이, 2018년 시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민간 장기임대의 한 유형이다. 하지만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의 규제가 있어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도 안하고 간섭도 안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T가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도 안 받으면서 임대료 통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원을 안 하는 대신 임대료를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해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제도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이 제시한 나머지 패러다임 전환은 재건축·재개발 지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속 공급, 철도 지하화, 해외도시개발 사업 수주 확대다.
그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에서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여야 모두 공약한 사업으로 주무부처 장관인 저에게는 상수가 됐다”며 “철도 부지 상부를 개발한 이익금을 가지고 철도 지하화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관련 종합계획 용역을 이달 초 발주한다.
박 장관은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2022년 말까지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금리, 경제성장률 변수에 따라 이후 상당기간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안정 추세가 이어져 너무 급등락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전 정부 시절 도입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이지만 다시 백지화 하는 것은 시장에 충격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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