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우리 국민의 63%가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의지가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없다’는 응답이 81.1%에 달했다.
5일 최종현학술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5.7%에 불과했고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은 31.3%를 기록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가 64%, ‘있다’가 36%였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물은 결과 절반을 넘는 65.4%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고(故)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5월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5년 내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원폭 투하를 겪은 일본 국민들의 핵무장 지지율은 10% 이하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91%로 지난해 조사(77.6%)보다 크게 높아졌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2.8%로 나왔다. 작년 조사 때의 76.6%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60.8%, 그렇다가 39.2%였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이 51.3%, 부정이 48.7%로 긍정이 근소한 우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12%포인트 하락했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 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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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선언을 통한 한미일 간 안보협력 강화로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가 63.4%, ‘그렇다’가 36.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술원은 “한미일 3자간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현재까지의 3자 협력 수준으로는 북한 핵위협이 해소될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63.7%로 우세하게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처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이라고 보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78.2%로 나왔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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