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핵심은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 완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감면과 금융 이자 환급,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력 회복, 고용보험료 지원, 납품대금 연동 체결 지원 사업 확대 등의 대책도 나왔다. 아울러 스타트업들의 고충 호소에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와 함께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 부처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함께한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은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세 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우선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신청·접수는 이달 21일부터 이뤄지며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26만 소상공인들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도 40%까지 지원한다.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저신용등급자들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은 이달 26일부터 지원된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권의 금리 5~7% 대출에 대해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도 다음 달 29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앞서 은행권 이자 환급(최대 300만 원)은 5일부터 지원을 개시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총 4000억 원 규모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세수 결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상향에 따른 세수 효과는 4000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며 “세수 결손은 경제성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세수 결손보다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효과가 더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SW) 인력 매칭을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 인력 고용허가제(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벤처 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기 위해 올해 정부 모태펀드(1조 6000억 원) 전액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한다. 또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 허브)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올해 오픈AI·인텔 등과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글로벌화할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자 관련 부처에 해당 서비스를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들 대부분은 사업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법률 인식이 필요한데 기업이 크면 얼마든지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커나가는 스타트업은 어렵다”며 “이렇다 보니 법적인 것을 잘 못해 기업이 성장했을 때 법적 약점을 잡아 기업을 탈취하는 경우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기부와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경영상 문제점들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체계화해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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