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기차 시설 전환 과정에서 115억 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했던 기아(000270) 광명 공장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에 대한 보전부담금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기아처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그린벨트 규제로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보전부담금의 적절성을 따진 뒤 중앙정부에 부담금 감면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광명시가 제출한 그린벨트 규제 개선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미래차 육성 차원에서 기아 오토랜드 광명의 부담금을 50%에서 25%로 낮춰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형평성 문제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가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선 셈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도내 공장들 가운데 그린벨트 지정 전에 허가를 받은 50개 공장의 모든 건축물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시군 단위에 소재한 공장의 허가 연도와 업종·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전부담금 부과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장 시설의 부담금 감면에 부정적인 국토부에 맞서 그린벨트 지정 전 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담금 감면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통계 분석을 거쳐 3월부터 국토부와 부담금 감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 부과된 부담금의 크기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u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