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세무조사 계획 건수는 1만 4000여건 이하로 제시했다. 지난해(1만 3992건)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시해 세무조사 축소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세무조사 실시 건수가 2년 연속 1만 3000건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나온다.
2019년 1만 6008차례 실시된 세무조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1만 4190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만 3992건까지 떨어졌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금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평가”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세무조사 건수를) 코로나19 이전인 1만 6000건 수준으로 급작스럽게 증가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 축소 기조를 그대로 올해도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 활력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린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1만 2000개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11만 5000만 개에서 12만 7000만 개로 늘어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세금 환급금 조기지급,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면제 제도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역 투자를 전년 대비 10~20% 이상 늘린 기업의 세무검증을 면제했는데, 올해는 이 비율을 5~15%로 완화한다. 취약계층의 학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가산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1.2%에서 0,5%로 낮추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신기술 기반의 국세 상담 서비스를 확충한다. 먼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생성형AI를 이용한 상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방대한 상담 데이터와 복잡한 세법을 기계 학습한 생성형AI를 기반으로 상담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디지털ARS 상담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대폭 확대하고, 상담 분야 역시 늘린다. 단순 전화상담 수요를 대체해 보다 복잡한 질의에 대한 전화응답률을 지난해 79%에서 2026년 8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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