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6년 이후 도입 예정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의 초안을 3~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국내 산업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 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ESG 공시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ESG 공시 기준 제정 과정에서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 수용 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친 후 국내 ESG 공시 기준 공개 초안을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ESG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는 점 등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고, 기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초기엔 제재 수준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 기준을 회계기준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 기준을 제시해 기업 이중 공시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ESG 공시 기준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글로벌 공시 기준에 기반을 두겠다는 것이다.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 여건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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