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1월에만 3000억 원에 달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2927억 원, 사고 건수는 1333건에 달했다. 사고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1월(2232억 원)보다 31.1%나 급증한 셈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세 보증보험 사고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 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 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 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신 내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 5540억 원이었다. 올해 1월 대위변제액은 3469억 원으로 지난해 1월(1694억 원)의 2배 수준이다.
전세 보증 사고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상승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이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하는 추세지만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등 빌라 역전세는 여전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늘면서 HUG의 보증 잔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9조 3930억 원이었던 전세 보증보험 보증 잔액은 2020년 63조 7904억 원, 2021년 85조 481억 원으로 늘었고 2022년 말에는 104조 7641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보증 잔액은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119조 261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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