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과학기술 발전 방안’ 중 하나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경쟁력 제고를 제시했다. 그동안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 적용받았던 인건비와 채용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하고 출연연끼리의 공동 연구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지난달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R&D 효율을 저해했던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같은 과기정통부 산하 26개 출연연은 그동안 공공기관 예산에 맞게 인건비를 정하고 공공기관 관리 체계 안에서 공모 방식으로만 인재를 채용해야 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출연연들은 정원, 인건비, 채용 방식 등을 더 자유롭게 정하고 특별채용을 실시하며 해외 연구자도 데려올 수 있게 됐다.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연구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관장에게 연구 과제들의 예산을 자율 조정해 원하는 곳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지난해 국가 R&D 혁신 방안의 하나로 준비한 ‘글로벌톱전략연구단’을 올해 출범하고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여러 출연연과 대학·연구소·기업 출신으로 구성돼 조직 칸막이를 넘어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다. 반도체·우주·양자 등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선점해야 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대부분이 융합 연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여러 분야 간 공동 연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지원해 정부가 의도하는 글로벌 R&D 활성화를 꾀한다.
정책, 회계, 노무, 계약, 홍보, 사이버 보안 등 출연연의 행정 인력 또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관 간 파견 제도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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