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응체계를 범정부적 단계로 격상해 2000명 증원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의료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했던 대응체계를 범부처·범정부적 단계로 격상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대형병원 전공의, 의대생들이 20일 각각 집단사직, 동맹휴학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데 이어 전일에는 개원의 중심의 한 대한의사협회도 총력 투쟁을 선언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면허 박탈’ 등 피해를 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대형 종합병원인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을 예고한 2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계획은 흔들림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료 현장이 바라는 사안들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증원 규모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주 정부와 의사단체들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린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 현실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증원 반대' 의사 표현을 위한 사직은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며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 확인작업을 마친 뒤 법적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병원도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주요 병원을 중심으로 한 ‘진료 대란’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상 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공백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적극 활용 등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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