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0만 5000대에 달하는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달았더라도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 차(유로3 이하),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 차(유로4),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총 18만대로 4등급 경유 차 10만 5000대, 5등급 경유 차 7만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000대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에만 폐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턴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 차는 14만 3000여 대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는 검사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차주가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면 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판독하는 방식이다. 확인 검사는 고장 난 차 등 성능이 이상한 차를 폐차해 보조금을 받는 것을 막고자 이뤄진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경유 차가 2019년 148만 2000대(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에서 작년 말 28만 1000대로 4년 새 81% 감소했고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1만 370t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 차의 경우 작년 한 해 113만 6000대에서 97만 6000대로 14.1% 줄었다. 2022년 4등급 경유 차 감소 폭이 119만 대에서 113만 6000대로 4.5%에 그쳤다는 점에서 폐차 보조금 지원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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