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인구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예우도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위가 인구 정책에 주도권을 갖고 각 부처를 관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향후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율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저출생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다”며 “청년들은 양육, 고용, 주거 상황이 모두 불안하다.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양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은 물론 지방균형발전 정책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 등 각 사회 구성원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팔 걷고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대책이 더 큰 효과로 이어지려면 특히 기업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며 “파격적 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비롯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돼 정말 반갑고 고맙다. 기업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를 향해 “각 부처는 저출산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저출산위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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