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북배경주민(탈북민) 정책기조를 관리 중심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착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북배경주민이 관리 대상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국민통합위가 징검다리가 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중앙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끌며, 학계·현장 활동가 등 총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위는 탈북민들이 사회 일원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1990년대 북한 주민들의 이탈이 본격화된 이후 국내 입국한 탈북자 3만 4000여명 중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비중이 72%에 달한다. 대부분이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는 단계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정책 기조 또한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내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다. 통합위가 ‘탈북민’ ‘새터민’ 대신 ‘북배경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특위는 국민통합위가 3대 중점과제로 설정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의 세부 정책과제를 구체화 해나갈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매칭 방안 등도 마련하고,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배경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KBS와 신년대담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한다”며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특위 출범식에 참여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일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김 장관은 “상반기 중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해 올해 7월 14일에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겠다”며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공원 등 기념공간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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