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257개 인증제도 대대적 정비…연 1500억 경감"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기존 인증 유사한 것 통폐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마련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연간 부담이 1500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인증제도가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연



한 총리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한 총리는 “봄철 산불 발생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지난해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진화가 가능하게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과 헬기도 확대 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