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큰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체를 드러냈다. 핵심은 상장사들이 자사 주가를 자체 분석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연 1회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정부는 이런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이 같은 기업의 노력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발표한 뒤 이를 공시하고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1차 세미나, 5월 2차 세미나를 통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6월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비된 기업부터 연 1회 자율 공시하게 된다. 공시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매년 5월에 약 10개사를 선정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올 3분기까지 기업가치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수 편입을 우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강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혜택, 배당소득세율 및 상속세율 인하 등 시장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후속 조치로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0.62포인트(0.77%) 내린 2647.09, 코스닥도 1.17포인트(0.13%) 하락한 867.40에 각각 장을 마쳤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나온) 정책 내용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정부가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이행 방안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찍 없지만 당근도 부족" 실망 속…"저평가 해소 첫발" 기대감
[밸류업 한국증시]
◆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촉박한 준비기간에 세부안 부실
밸류업 지수·ETF 출시 일정 등
총선 이후 또는 하반기로 밀려
정부, 중장기 과제로 추진 의지
기업참여 늘릴 후속대책에 주목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발표였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눈에 띄는 인센티브, 공시 방법과 같이 정작 필요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유가증권시장 A 상장사 기업공개 담당 임원)
“공시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공시 부담만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라는 건데, 너무 탁상공론입니다.” (유가증권시장 B 상장사 기업공개 파트장)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살펴본 기업공개(IR) 담당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과감하게 ‘페널티’를 제외했으나 기업들은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번 발표를 구체적 내용도 없이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서면 세제 지원을 고민해보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연내 세제 지원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지만 세부 방안은 물론이고 일정도 특정하지 않았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확정이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일정은 대부분 총선 이후 또는 올해 하반기로 밀렸다. 밸류업이 성공하려면 기업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처음부터 인색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정부가 시간을 끈다며 ‘B-’ 학점을 부여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코리아밸류업지수’ 관련 내용도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해당 지수를 벤치마크 지표로 참고·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기업들은 직접적인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초과 기업 등에 가중치를 부여한 ‘JPX프라임150’지수를 벤치마크로 활용하자 상장사들이 해당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과정에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 흐름 등 주요 투자 지표를 고려해 종목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지표를 두루 보겠다는 의미로 정보 가치가 떨어진다. 어떤 기준으로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리아밸류업지수의) 구성 기업 수와 선정 기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거래소 산하 밸류업 전담 조직의 지원 대상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밸류업 세부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준비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밸류업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처음 언급됐을 때까지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증권 업계 간담회에서 밸류업 추진 계획이 공개된 후 관심이 증폭되면서 급하게 준비된 만큼 세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직접 증시 부양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밸류업에 거는 시장의 기대가 과도했던 측면도 있다.
정부의 밸류업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계획인 만큼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반응 또한 나온다.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제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이번 기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한 번으로 코스피지수가 4000, 5000 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면서 증시가 10~20년 동안 매년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나올 후속 대책을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2차 세미나가 예정돼 있고 거래소 지수 개발과 ETF 출시가 예정돼 있는 만큼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돼 정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소 가이드라인이 종합 지침으로써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면 기업 참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거래소의 지속적인 지원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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