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국가적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관련 기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이러한 내용의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2022년 말 설치 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다음 국회에서는 상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기후, 환경, 에너지 등 기후 대응 관련 정부 업무를 조정하고 입법화를 논의하는 기구다.
기후 대응 사업 재원인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올해 2조 4000억 원에서 2027년 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7%) 조정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정부 출연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확충된 재원은 배출권 할당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녹색금융 확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과 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린 수소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공급망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오만 등 해외에서 연 100만 톤, 국내에서 100만 톤의 수소를 확보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경제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녹책채권’ 발행도 확대를 추진한다.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를 위해 이자 비용지원을 2023년 58억 원에서 2026년 5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후테크(기술) 보유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민관 합동 미래산업육성펀드는 2026년 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산업은행의 탄소중립 정책 금융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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