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권 발행액이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다. 복권 판매금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각종 기금 지원으로 나간 돈도 3조 원을 넘어섰다. 복권 판매 수익이 취약 계층 지원과 과학 진흥 등에 쓰이지만 정부가 사행성 사업을 통해 나라 곳간을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총발행액은 7조 3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조 8898억 원)에 비해 2.1% 증가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발행액(7조 61억 원)보다 269억 원이 많다. 복권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온라인복권 로또6/45’ 발행액은 5조 6526억 원으로 전년(5조 4468억 원)보다 3.8% 늘었다.
복권 발행액 증가세는 상당히 가파르다. 2019년 5조 587억 원이었던 발행액은 4년 만에 2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판매액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 75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2019년(4조 3180억 원)과 비교하면 56.3%나 뛰었다. 2004년 4조 원을 넘어선 복권 판매액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섰고 2022년엔 6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복권을 더 찍은 번 돈을 지자체와 타 기금에 전출했다. 지난해 전출 규모는 3조 44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40.2% 급증했다. 지난해는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약 6300억 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약 4500억 원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사업 약 3523억 원 △금융위원회 햇살론 출연 약 1675억 원 등을 지원했다. 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 중 절반가량을 취약 계층 복지와 과학 진흥, 문화재 보호 등에 써야 한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복권위 민간위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이때 복권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뒤집어보면 복권을 추가 발행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보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당분간 정부의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복권기금을 예산 운용에 더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92조 원, 내년 72조 원의 적자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험 기금을 제외한 실질적 재정수지 지표다. 적자 규모가 큰 만큼 다른 재원이 필수다.
실제 이미 올해 예산 중 양성평등기금으로 전입될 복권기금 액수는 전년보다 20% 늘었으며 기후대응기금 전입액도 11%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7조 3000억 원어치의 복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복권은 수요가 있어서 팔리는 것”이라며 “재정 확충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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