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15조→25조…하반기부터 5조 ‘공급망기금’ 집행

수은 신용공여 규모 자동 확대…방산 수출길 열린다

공급망기금 채권 5조도 지급동의…연내 집행 시작

여야 국회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법안에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0조 원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자본금 규모가 커지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도 덩달아 카지기 때문에 조선·방산 수출 확대에 탄력이 붙을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211명 중 148명이 찬성하고 29명이 반대했다. 4명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여야가 합심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늘린 것은 방산 수출 수요 증가에 비해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40%(6조 원)까지만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이미 2022년 폴란드와 맺은 1차 방산 수출 계약 당시 한도에 해당하는 약 6조 원을 폴란드에 융자했다. 폴란드와 2차 방산 계약에 나서기 위해서는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야 했던 셈이다. 꼭 폴란드가 아니더라도 방산을 중심으로 수출 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한편 하반기부터 약 5조 원의 재원이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통과돼서다. 올해 중 국가가 지급 보증할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규모는 총 5조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금 운용 방안 수립과 채권 발행 사전 절차를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연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