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00조 규모 올해 예산안 중의원 통과… 방위비는 역대 최대

민주당 반대에 자민당 예산위서 표결 부쳐

北 도발 이어지자 7.9조엔 방위비 편성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중의원(하원) 국회로 들어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 2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8조엔 가량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은 이날 예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112조 5717억엔(약 1000조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114조엔)보다 적지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은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찬성으로 중의원에서 가결됐으며, 참의원은 오는 4일부터 심의한다.



일본 정부의 올해 예산안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 7조 9496억엔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이 이어지자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목적인 사회보장비 37조 7193억엔도 편성됐다. 이와 더불어 올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이 강타한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복구에 사용될 예비비 1조엔도 담겼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노토반도 지진 복구와 국민 생활에 깊숙이 연관된 내용이 담겼다”며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자민당이 예산위에서 이를 밀어붙여 표결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의원은 이례적으로 주말인 토요일에 심의를 진행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