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은 두텁게 늘리는 동시에 기금은 낭비가 없도록 관리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산재보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제기한 일명 ‘산재 카르텔’ 의혹으로 곤혹을 치렀다. 지난달 공단 상급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감사 결과는 산재보험 제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환기시켰다. 산재보험 보상의 적정성은 치료 중심의 의료 관점과 기금 효율 관점이 상충하는 논쟁거리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산재보험은 직장 복귀 보다 요양 상태에 머무르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장기 요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며 “재정투입은 늘지만 산재보험 본래 효과가 달성되지 않는 과잉지원, 다시 말해 ‘사중손실(死重損失)’이 발생한다”고 말해 기금 효율 관점에 무게를 둔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박 이사장은 1987년 고용부를 시작으로 초대 근로복지과장, 산재예방보상국장 등 공단의 주요 업무를 두루 익히고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 제10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후에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특별관리 태스크포스와 산재보험운영개선추진단을 만들고 단장을 직접 맡아 추진단을 이끌고 있다.
박 이사장은 산재보험 개선의 중요성을 ‘실효성 강화’로 요약했다. 2016년 4조 원 초반이던 산재보험 급여지출액 규모는 지난해 7조 2000억 원으로 늘었다. 고용부 감사 결과 산재보험 혜택을 누린 전체 요양환자의 약 48%는 6개월 이상 장기 요양환자로 조사됐다. 재원이 늘어난 만큼 관리 감독 방향이 맞는지 점검이 요구된다.
그는 “산재보험은 더 많은 환자의 충분한 치료를 우선 시 하면서 적정한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기조는 그대로 두고 부정수급처럼 산재보험의 누수를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일예로 산재보험은 지난해 7월 특정한 업체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사라지면서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반면, 이번 정부 들어 부정수급 사례로 지목된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은 6년새 5배나 늘었다.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 중 가입자가 가장 많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사중손실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 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근로복지공단 전체의 역할 쇄신도 예고했다. 공공기관 중 두 번째로 큰 공단은 올해 예산이 10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전국 지역본부, 지사, 직영병원, 어린이집 등 120여개 소속기관에서 1만여명이 일하는 대규모 조직이다. 공단 업무는 산재보험 외에도 퇴직연금, 체불임금 지원 및 융자 등 다양하다. 직원들의 업무 어려움도 그만큼 커진 것이다.
박 이사장은 “공단은 10년 전에 비해 직원이 약 2배 늘어날 만큼 사업과 인적으로 확장을 해왔다”며 “공단의 10년을 결정할 ‘희망비전 2030’을 통해 업무과정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핵심 방향은 산재보험에 치우쳤던 기관 역할을 효율적으로 넓히고 현장형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안은 이달 12일 비전선포식에서 공개된다.
벌써부터 성과도 나오고 있다. 박 이사장 취임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은 가입 사업장이 약 6배 늘었다. 91개 일선 기관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한 결과다. 박 이사장은 “근로자복지사업은 구휼적 성격에서 벗어나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로 전환하겠다”며 “영세사업장과 취약근로자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청년세대까지 복지의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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