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이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 예산을 최초로 300조 원 넘게 책정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이 3연임에 성공하며 대만해협의 군사적 위기감이 증폭되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도 동남아 국가들과 연대한 미국의 견제가 커지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대만 관련 문구에서는 ‘평화적 통일’을 언급하는 부분이 빠져 양안(중국과 대만) 사이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에 비해 7.2% 늘어난 1조 6655억 위안(약 309조 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증가율 7.2%와 같은 수준이지만 2020년 이후로 보면 2년째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중국 국방 예산 증액률은 2019년 7.5%에서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를 각각 기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10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2035년까지 중국의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완성하고 2050년에는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겠다”며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공했고 핵추진항공모함 구축에 나서는 등 군사 대국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앞서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국가 재정 대비 낮고 국민 1인당 국방비 등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방 예산 인상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국방 예산에는 연구개발(R&D) 지출이 포함되지 않고 지방정부도 국방비 지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만큼 실제 국방 예산은 발표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패권을 휘두르는 포악한 행위를 반대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는데 전략적 경쟁 관계인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에 대해서는 중국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재차 강조했다. 반면 대만 관련 입장은 올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승리해 정권을 이어가게 되면서 지난해보다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통일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평화’라는 수식어가 빠졌고 “조국통일의 대업을 확고히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포함됐던 “양안 경제 문화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아예 삭제됐다. 대만 통일을 강조하는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양안 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반도와 관련한 언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는 북한·러시아와 교류를 확대하면서 한미일에 맞서 북중러 구도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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