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병원 의사는 브로커 4명을 통해 공짜 성형시술을 해주겠다며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용·성형시술을 하고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자궁 하이푸시술 등을 시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A병원 의사와 브로커, 환자들은 총 3억8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1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원이나 무직·일용직의 보험 사기 가담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46억 원(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6843명(6.7%) 많아졌다.
보험사기범을 직업별로 나눠보면 회사원이 21.3%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일용직 13.2%, 주부 9.3%, 학생 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직·일용직(26.4%↑), 회사원(18.6%↑), 보험업 종사자(9.7%↑)의 증가율이 평균(6.7%↑)을 상회했으며, 주부는 감소(6.6%↓)했다.
연령별로는 적발 인원 기준 50대 22.8%, 60대 이상 22.6%, 40대 20.1%, 30대 18.3%, 20대14.9%, 10대 이하 1.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0대, 40대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 6.7%를 크게 상회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고,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1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59.3%)을 차지했고, 허위사고 (2124억 원, 19.0%), 고의사고(1600억 원, 14.3%)가 뒤를 이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가 5476억 원으로 전체 사기 금액 중 비중(49.1%)이 가장 컸다. 장기보험 사기도 4840억 원으로 43.4%를 차지했다. 보장성 보험과 일반 보험은 각각 438억 원, 40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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