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교섭본부' 18년만에 폐지

北 잇단 도발로 역할 불분명해져

외교전략본부 개편 정보기능 강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저녁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2024 외교부·재외동포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 출범해 북핵 협상을 총괄한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해외 정보 기능을 강화한 외교전략정보본부가 미국 국무부의 정보조사국(INR)을 벤치마킹해 출범한다.

외교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우선 차관급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해 설치하기로 했다. 2006년 한시 출범했지만 북핵 문제 장기화로 2011년 상설 기구로 전환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명 한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해외 공관 등의 정보를 조직화한 외교전략정보본부를 통해 정책 결정권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INR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 역시 외교 전략의 일부로 접근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올해 한중일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도 추진한다. 한러 관계도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중국·러시아와의 소통 강화로 북한 비핵화에 한발짝 더 나아간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한미일정상회의를 연례화해 3국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조기 가동에도 나선다.

또 167개 전체 해외 공관을 전진기지화해 국내 기업의 원전·방산·인프라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집중 지원한다. 재외공관장을 중심으로 KOTRA·수출입은행 등의 공공기관 역량을 통합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