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통일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미래, 헌법에 기초한 통일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대통령실은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공식화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을 맞아 새 통일관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잡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지만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통일부는 인권, 안보, 미래 등 국민 삶과 연결된 통일담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북한인권과 북핵 위협 등 고비용 분단구조를 재조명하고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등 미래 이슈와 통일을 결합해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제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분명한 통일 지향 입장도 견지할 계획이다. 헌법 3조와 4조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추진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북한의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를 규탄하며 대남 심리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도 이끌어낸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통일국제협력대화'를 추진하고 통일부 창설 이후 최초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북한 인권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국립북한인권센터의 설립 방안도 구체화한다. 부지매입과 건축설계 등을 통해 공사를 준비하고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며 북한 인권과 관련한 콘텐츠도 제작한다.
이외에 이산가족이 고령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4차 실태조사를 2026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실시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