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 뿐입니다. 왜 대화로 풀지 못합니까. ”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장(농생명공학부 교수)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마주 앉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째에 접어들며 의료현장의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18일까지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입원은 커녕 오래 기다려 온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진 환자들은 “갈등 상황에서 협상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임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개혁 아닌가.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인 데도 양측 입장이 평행성을 달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양측 모두 표면적으로는 대화를 요구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니 사태의 본질을 놓친 채 국지전만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디데이’를 18일로 잡은 데 주목했다. 통상 사직서 제출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에 따라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부터 사직서를 본격적으로 제출하기 시작한 만큼, 전공의들의 사직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에 돌아오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임 회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지키겠다고 선언한 건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 아니겠느냐”며 “의대 교수들이 당장 오늘이나 내일이 아닌 18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건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대학병원들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의료계와의 원만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둘러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려와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비로소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정과 아픈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이 큰 불편을 느끼는 지금의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면 1970년대에 마련된 의료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가장 입장차가 첨예한 2000명을 뒤로 하고 의료개혁이라는 공통 분모부터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이 소속돼 있는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이날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을 보다 배려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거국련은 서울대를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 10곳의 교수회장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다. 이들은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한 직후인 지난달 25일에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중재에 나선 바 있다.
거국련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안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의료정책의 당위성과 의료계의 전문적 입장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며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배려와 의료계의 대표 협의체 결성, 의대생의 휴학 철회 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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