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을 밝히는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 하겠다’고 해 출범한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며 “이제는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 및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수사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해놓고서 야당이 ‘수사 방해를 위해 출국했다’고 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특검에 거리를 두고 민생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늘봄학교가 (운영에 있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늘봄학교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각계 각층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도 조만간 늘봄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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