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과거 정부 타협이 의사부족 불렀다”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06년 의대정원 감축 안했다면

2035년 1만 명 넘는 의사 배출"

"지속가능 의료체계 위해 어려운 선택할 것"

"증원 규모 근거 부족? 여러 과학적 연구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과거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006년 351명의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며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 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때의 결정을 비난하며 현 정부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라며 "오히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동안 여러 경로로 의료계의 의견을 구했음에도 의료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이제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고 협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35년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들까지 전공의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게 적극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