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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중증 집중…1·2차 병원은 경증 진료

[정부,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

중증진료 수익 커지도록 수가 개편

공공병원 경영혁신에 948억 투입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13일 대구광역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 질환은 지역 내 1·2차 병원으로 회송하는 의료 전달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때 기관과 환자 모두 가장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울산대병원·인하대병원과 같은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범 사업 이후 점차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박 차관은 집단 사직 시한을 제시하며 정부에 대화에 나서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의대 교수들에게도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교수님들이 사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 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전일 저녁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 역시 7일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정부는 비상 의료 체계를 감당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 948억 원을 확보했으며 상반기 중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 원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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