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힘은 늘 위기에 도전하고 혁신을 거듭한 상공인의 기업가정신에서 나왔다”며 “자유시장경제를 확고하고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도전과 혁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이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55분간 진행된 특별 강연에서는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사다리 구축 등 5대 정책 과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라는 기관차가 달렸다”며 “두 대통령이 수출이 아닌 내수를 선택했다면 지금 우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달러가 아닌 3000달러도 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화 ‘건국전쟁’ 관객이 116만 명을 돌파했음을 언급하며 “농지 개혁, 교육 개혁, 정치 개혁이라는 3대 개혁과 의무교육, 제헌헌법의 남여 평등 참정권은 우리 경제 성장에 큰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했다”며 “패배주의에 빠진 국민을 일으켜 세웠다”고 추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와 정주영 현대차(005380)그룹 창업주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보여주신 기업가정신을 상징하는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이 창업주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혜안이 없었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섬유에서 비료로, 다시 전자에서 반도체로 시대를 앞서 오늘의 삼성과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 창업주에 대해서는 ‘500원 거북선 지폐’로 차관을 가져와 1971년 조선소를 세웠던 일화, 중동 건설과 포니 신화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 발전의 견인차”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업”이라며 “기업 활동을 위한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동시에 기업도 자유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원전 등을 언급하며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평소 지론으로 삼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내용처럼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되 각자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구성된 것”이라며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복원해 더 강화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하며 기업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 개혁에 대해 노사 법치 확립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 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고 유연 근무와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대적 규제 개선과 독과점 해소도 약속했다. 독과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은행의 이자수익은 60조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이자수익은 40조 원이 넘는다”며 “그런데 세계 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도 주문했다. 대기업의 산업 생태계 리더로서의 역할, 노동 개혁에 맞춘 일자리 창출, 노동권 보호, 출산 장려책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월급이 올라가고, 승진도 빨라진다. 성장을 해야 사회 이동성이 높아져서 국민 누구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영희 삼성전자(005930) 사장과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가 최고 영예인 금탑훈장을 수훈했다. 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212명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006260)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정용진 신세계(004170) 회장 등 기업인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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